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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8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임승현 이대성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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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장 전라북도 현황·여건분석 및 주민행복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중요성
제3장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제4장 지역인프라 실태 진단
제5장 지역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제6장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한 투자 수요 분석
제7장 지역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제8장 정책과제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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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을 전년(22.1조원) 대비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계획, 국회 논의 · 조정 결과 19.0조원(전년 대비 14.0% 減)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한 축소 기조

○ 인프라 예산의 지속적 삭감에 따른 투자재원 미확보는 결국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 야기
 - 부족한 인프라 실태 정밀 점검과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프라 투자수요 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 필요 사업 발굴 · 제안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의 인프라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 별 신규 건설 또는 성능 개선 소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함
 - 분석 대상 인프라의 범위는 전통적 인프라 시설인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외에도 생활형 인프라 및 노후 인프라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함
 - 지역 간 필수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주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 대상을 시설물 별로 파악함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되, 2017년 기준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가장 최근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또한 미래 투자계획 및 정책은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주로 5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 연구발주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7SU36)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2018-09-18|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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