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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2018 정읍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108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 김윤주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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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 분석
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4장 종합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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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평가 의의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문화기본법」(2013.12.1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제도임

○ 「문화기본법」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의 개념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미치는 영향을 평가"(법 제5조제4항)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함.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8년부터 도시재생뉴딜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처 협업으로 2018년 문화영향평가 시행 대상으로 '도시 재생뉴딜 시범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에 앞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람이 있는 문화', '사람이 있는 도시재생' 등 국정기조를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발주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SU04)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2018-12-12|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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