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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협약과제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 보고 97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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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성장·저출산 출구전략이 지역에 있다" 3
2.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대도시권 규제족쇄 풀어야 국가경쟁력 비상 5
2. 지역특구법 개정안’ 엇갈리는 여야 6
3.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경기북부 '표심' 들썩 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이채익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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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요내용
Ⅰ. 정부 추진동향 1.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성장·저출산 출구전략이 지역에 있다" 3 2.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대도시권 규제족쇄 풀어야 국가경쟁력 비상 5 2. 지역특구법 개정안’ 엇갈리는 여야 6 3.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경기북부 '표심' 들썩 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이채익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8
2018-08-13|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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