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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협약과제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 보고 102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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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與 규제혁신 통해 한국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3

2. "지방분권 의지 있나" 靑 관련 비서관실 축소 방침 4

3.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 만질까 5

4. 美서 맺은 홍영표·김성태 약속에… 규제프리존법 탄력받나 6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박근혜와 다르려면 7

6.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31일 가동...이번에는 정상작동할까? 9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공유車·숙박, 수도권 입지규제…규제혁신 속도 기대감 커져 10

2.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유도…다음엔 공장규제 푸나 11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공공기관, 전국혁신도시로 12

2. "강호축 균형발전 동력 삼자" 충청·호남·강원 협의회 추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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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규제혁신 통해 한국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3

2. "지방분권 의지 있나" 관련 비서관실 축소 방침 4

3.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만질까 5

4. 서 맺은 홍영표·김성태 약속에규제프리존법 탄력받나 6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박근혜와 다르려면 7

6.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31일 가동...이번에는 정상작동할까? 9

      

. 수도권 추진동향

1. 공유·숙박, 수도권 입지규제규제혁신 속도 기대감 커져 10

2.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유도다음엔 공장규제 푸나 11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공공기관, 전국혁신도시로 12

2. "강호축 균형발전 동력 삼자" 충청·호남·강원 협의회 추진 13

 

2018-08-13|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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