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김수은
  • 연구진
  • 김시백 하의현 김민경
목차보기
목차보기
제1장 타당성검토 제도 개요
제2장 기관 설립 개요
제3장 기초 환경 분석
제4장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5장 설립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6장 설립의 기대효과
제7장 종합의견
부록
닫기
주요내용

● 재단 설립 추진http:// 배경 및 목적

○ 지역적 측면

 -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매출액, 인구수, 사업체 수가 2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따라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권관리기구가 필요함

 

○ 정책적 측면

 - 소상공인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이 높아 서민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한 국가 정책의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익산시는 2022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되었음

 -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비영리법인을 설립,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익산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함

 - 특히 타 지역 상권관리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확보 사례를 고려할 때,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재단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기능적 측면

 - 상권 컨트롤타워 구축

 - 상권 관련 국비 공모사업 유치

 - 상권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필요

 

● 연구발주기관 : 익산시 (22SU19)

 

● ​원문파일 보기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22

 

익산시의 창작 저작물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조회수 2832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