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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전라북도 시행계획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21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임승현 김상엽 최윤규 강공언 마창진 조하진 김수용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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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대기환경관리 여건분석
제3장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제4장 목표설정 및 시행계획
제5장 대기오염 특성 및 저감 효과 분석
제6장 건강영향
제7장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제8장 참고문헌
제9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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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획의 목적

○ 본 연구는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권역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 및 전라북도 맞춤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종합계획 시행계획)

○ 꾸준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공포감과 정책요구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환경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시행

○ 미세먼지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19년 11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조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정책과 전라북도 맞춤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함

 

●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권역계획 시행계획)

○ 정부(환경부)는 종합적 시책추진 및 체계적 · 광역적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20년 4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0조에 따라 시 · 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전라북도 지자체가 속한 중부권(전주, 군산, 익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의 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건강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시행계획 통합작성

○ 유사한 시기 종합계획 및 권역계획 각각에 대한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관련 안내 사항'에 따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작성이 가능함

○ 전라북도는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과 함께 대기관리권역에 일부 기초지자체가 포함한 지역으로 하나의 계획 내에 챕터 구분 등을 통해 단일계획 수립이 필요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20SU04)​​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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