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전라북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개발 연구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평가의 필요성
◦ 자체평가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써 평가업무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의 계기
◦ 평가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은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정당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평가기본법에 기반을 둔 평가체계의 수립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협동평가와 별도로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2) 평가의 목적
◦ 종합적인 평가·조정으로 성과주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주요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도정의 성과 관리 및 환류 강화
◦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성·책임성 확보
◦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
◦ 평가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자체 인센티브 지원
◦ 자치단체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시행

2. 목   차

제1장 평가의 개요

제2장 주요업무 평가결과

제3장 주민 만족도 조사

제4장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