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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1
  • 연구책임
  • 황영모
  • 연구진
  • 전희진 이인우 문지영 정호중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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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주요개념 검토
제2장. 먹거리 보장 현황진단
1. 먹거리 취약계층, 수준 진단
2.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관계분석
3. 먹거리 보장 진단, 종합논의
제3장.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사례
2. '지자체 지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3. 민간 차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4. 외국의 먹거리돌봄 사례
5. 먹거리돌봄 사례 종합논의
제4장.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
1. '먹거리돌봄 지원 법률'의 근거 마련
2.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먹거리돌봄 강화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먹거리돌봄 확대
4.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로 먹거리돌봄 강화
5. '먹거리돌봄 프로그램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
6.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의 구축
7.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의 도입
8.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 영향력 거점 확대' 지원
9.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정책' 추진 검토
참고자료
부록.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안)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3. 먹거리 지원 주요 정책
4. 먹거리돌봄 관련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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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목적

○ '국가식량계획'의 '먹거리 보장,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 정책의 실행을 위해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

○ 첫째,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국가식량계획에 근거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정책’ 마련에 필요한 정책자문 근거 마련

○ 둘째, 범 부처 합동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먹거리돌봄'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부처간 정책협업 추진의 근거 마련

 

● 연구내용

○ 첫째, 먹거리돌봄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돌봄과 먹거리돌봄'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으로 정리함

○ 둘째, 우리 사회 먹거리돌봄의 배경인 먹거리 보장 ‘현황과 수준’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먹거리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함

○ 셋째, 먹거리돌봄 관련 사례를 '지역사회+통합돌봄+푸드플랜'의 관점에서 선정하고, 사례별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먹거리돌봄 과제의 시사점을 논의함

○ 넷째, 현황진단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대응방향을 정리하고, 부처가 정책을 개선하고 이행할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방안을 제안함

 

● 연구발주기관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1SU2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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