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정책개발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쓰레기 종량제가 농어촌·산간 및 도서지역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생활쓰레기가 인근 임야·하천 등에 불법투기 되거나 불법소각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개발·정착시킴
○ 깨끗한 전북을 만들기 위함

목   차

요 약 문  
제 1 장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절차 

제 2 장  쓰레기 종량제 설문조사 
2.1 조사목적 및 개요 
2.2 설문조사 내용분석 

제 3 장  시·군 쓰레기처리 실태조사 
3.1 조사일정 
3.2 현장조사 사진 
3.3 실태조사 및 문제점 
3.4 도내 쓰레기종량제 우수사례 

제 4 장  생활쓰레기의 일반현황 
4.1 쓰레기 발생현황 
4.2 쓰레기 처리현황 
4.3 수거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제 5 장  쓰레기 종량제 평가 및 분석 
5.1 쓰레기 종량제 관련법 검토 
5.2 도내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 

제 6 장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방향 
6.1 시행지역 설정 
6.2 시행방안 
6.3 지원금 확보방안 
6.4 정책결정 방향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7.1 결 론 
7.2 정책건의 

￭ 참고문헌 
￭ 부    록 

2006-정책-07_전북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정책개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