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 정책대안

1.연구의 목적

1) 교통혼잡과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필요
○ 최근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의 미흡으로 인하여 도시교통혼잡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비용의 현재수준이 과거 10년전인 1995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혼잡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경제적 부담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 제고를 위해 지하철 등의 도시철도망 구축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북의 경우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등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규모 및 특성, 장래 도시교통여건 변화 등의 교통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소득증대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층(고령자 등)을 위한 고급화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나 동시에 지하철 중심의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한계와 부작용도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2005.1.27)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의 분담률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분담률을 높여 교통혼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를 인지하고 지하철 등의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연계교통수단의 부재 등의 교통체계적 불합리성과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교통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음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자기부상열차의 개요 
제1절 자기부상열차의 특성 
  1. 자기부상열차의 정의 
  2. 자기부상열차의 작동원리 
  3. 자기부상열차의 종류 
제2절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 
  1.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개요 
  2. 해외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현황 
  3.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제3절 실용화 추진현황 
  1. 국내 실용화 추진현황 
  2. 해외 실용화 추진현황 
제4절 기술발전 전망 및 향후 실용화 전망 
  1. 기술발전 전망 
  2. 향후 실용화 전망 

제3장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제1절 사업내용 
  1. 추진경위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제2절 사업의 필요성 
  1. 도시교통 악화 
  2. 대중교통수단 이용기피 현상심화 
  3. 대체 대중교통수단 부재 
제3절 사업의 효과 
  1. 시범노선 건설효과 
  2. 성능시험을 통한 시장확보 

제4장 시범사업 유치 자치단체 선정 
제1절 시범사업 유치 자치단체 선정방향 
제2절 시범사업 유치 자치단체 선정 
  1. 자치단체 선정요인 
  2. 요인별 분석결과 
  3. 시범노선 유치 자치단체 선정 

제5장 도시형 자기부상열사 시범사업 노선(안) 
제1절 시범사업 노선(안) 선정요건 
  1. 시범사업 노선의 규모와 조건 
  2. 시범사업 노선(안) 선정요인 
제2절 시범사업 노선(안) 
  1. 시범사업 노선 1안 
  2. 시범사업 노선 2안 
  3. 시범사업 최적노선(안) 

제6장 결론 및 정책대안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대안 
  1.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유치전략
  2. 대도시 도시철도 재정부담 
  3.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지역간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추진 촉구 
  5. 제안서 작성시 면밀한 조사와 분석 필요
  6. 자기부상열차 관련 법령, 기준, 제도 마련 
  7. 자기부상열차 건설을 위한 행정지원 
  8. 적극적인 유치전략 및 홍보의 강화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