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0년에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음.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는 더욱 가속화 되어 1995년 합계출산율 1.65명에 도달하였고, 2005년에는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통계청, 2005)
○ 이러한 추세는 독신의 증가, 결혼 연령 상승, 그리고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더욱 저하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기존의 저출산 문제 연구에서 밝히고 있음
○ 전북의 출생자는 1990년 23,753명에서 1995년에는 27,085명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에는 15,617명으로 1990년 대비 34.3%가 감소하였음. 전북의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전국 8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전북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청장년층의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하여 출산가능인구의 감소현상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에 관련된 지역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살펴보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기 실시된 출산장려정책이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시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목적으로 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전라북도 출산관련 현황
  제 1 절 일반적 인구현황
     1. 전라북도 가구수 및 인구수
     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성
     3. 시군별 인구이동
     4. 시군별 인구구성의 변화
  제 2 절 혼인 및 이혼관련 현황
     1. 조혼인율
     2. 초혼연령의 변화
     3. 미혼율의 변화
     4. 이혼율 및 재혼율
  제 3 절 출산관련 현황
     1. 출산율의 변화
     2. 출생아수 변화
     3. 가임여성수 변화
     4. 출산순위별 출생
     5. 출생성비의 변화

제 3 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제 1 절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1. 출산정책 추진경위
     2.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방향
     3.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및 평가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2.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3.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평가

제 4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제 1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제 2 절 정부의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1. 임신관련 정책 평가
     2. 출산관련 정책 평가
     3. 양육관련 정책 평가
     4.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의 효과성 우선순위
  제 4 절 전문가 정책 제안
     1. 자치단체에서 시행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2. 출산장려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3.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견
     4. 여성계와 여성단체의 역할
     5. 전라북도의 지원방안

제 5 장.  출산정책 개발을 위한 일반인 조사
  제 1 절 조사응답자의 특성
  제 2 절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치관
     1. 결혼에 관한 가치관
     2. 이혼에 관한 가치관
     3. 결혼 연령에 관한 가치관
  제 3 절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
     1. 일반적인 자녀의 수
     2. 혼전 임신에 대한 의견
     3. 자녀 출산계획의 최종권한
     4. 현재 자녀의 수
     5. 출산계획의 수립 및 이행
     6. 자녀양육 - 남편도움 정도
     7. 추가자녀 출산계획 및 부모도움 여부
     8. 육아휴직 이용
     9.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의견
     10. 출생아수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 4 절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1.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평가
     2. 저출산 원인의 영향력 순위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평가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의 실효성 평가
     2. 임신관련 정책 평가
     3. 출산관련 정책 평가
     4. 양육관련 정책 평가
     5.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성 우선순위
     6. 출산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제 6 장.  전라북도 출산정책 추진방안
  제 1 절 단기정책 추진방안
     1. 저출산 대비 추진체계의 구축
     2.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실질적 교육 및 혜택 제공
  제 2 절 중장기정책 추진방안
     1.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 방지정책
     2. 출산관련 홍보정책
     3.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참 고 문 헌 ■

2006-정책-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