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계획 타당성 조사
-동부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중심으로-

1. 타당성 조사의 목적

○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천명한 지역균형개발 의지의 반영
○ 새로 출범한 동부권 시장·군수의 지역개발사업 의견의 수렴
○ 동부권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계획적 투자를 통해 낙후를 해소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에 재검토
○ 특히, 계획사업의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므로 계획을 확정 추진하기 전에 계획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의 근거 자료의 작성

목   차

요약 및 정책 제언 

제 1 장 타당성 조사의 목적·필요성 및 동부지역 현황 
제 1 절  타당성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1. 타당성 조사의 목적 
   2.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제 2 절  동부지역 현황 및 발전 잠재력 
   1. 동부지역 현황 
   2. 동부지역의 발전 잠재력 

제 2 장  동부지역 발전 기본구상, 지원체계 및 추진일정 
제 1 절 동부지역 발전 기본구상 
제 2 절 동부지역 발전 지원체계 
제 3 절 균형발전사업 선정 추진 일정 

제 3 장 타당성 조사의 범위, 방법 및 분석체계 
제 1 절  타당성 조사시 고려 사안, 기본 방법 및 지침 
   1. 동부권 균형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고려 사안 
   2. 동부권 균형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 방법 
   3. 동부권 균형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기본 지침 
제 2 절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일반 분석 체계 
   1. 기초자료 분석 
   2. 경제성 분석 
   3. 정책적 분석 
제 3 절  조사·평가와 분석의 난점 

제 4 장 전라북도 지역 균형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제 1 절 타당성 조사에 의한 반영 사업 
   1.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 사업 분야 
   2.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분야 
   3. 도로교통망 개선 분야 
   4. 정주기반 확충 분야 
   5. 농·림업 소득기반 조성 분야 
   6. 지역 특화사업 육성 분야 

제 2 절 타당성 조사에 의한 미반영 사업 
   1.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 사업 분야
   2.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분야 
   3. 도로교통망 개선 분야
   4. 정주기반 확충 분야 
   5. 농·림업 소득기반조성 분야 
   6. 지역특화사업 육성 분야 

제 5 장 정책 제언: 반영 사업의 추진 전략 
❑ 사업 목표와 국가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확립 
❑ 반영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성 확보 
❑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의 효율성·적정성 확보 
❑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전북 인적자원의 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