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라북도 재원배분 기준안 연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재원배분방식이 포괄적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보조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사결정권에 대한 자주권과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현재보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원배분방식 마련이 요구되어짐
○ 균특회계 배분은 개별사업수요에 의한 과거 실적치에 의존하여 배분을 해왔으나 중앙정부에서 균특회계의 배분방식이 변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라북도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분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방 자율성 신장 차원에서 신설된 균특회계 재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항구적인 배분기준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방법 

제 2 장 전라북도 및 시ㆍ군의 재정현황 
제 1 절 사회경제적 현황 
제 2 절 시군별 지표 
제 3 절 전라북도 재정현황 

제 3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이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 배경 
2. 재정이전제도의 분류 체계 
제 2 절  각 국의 지방재정제도 
1. 일본 
2. 미국 
3. 영국 
제 3 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제 4 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배경 및 성격 
2. 균특회계 재원 구조 
3. 전북의 균특회계 

제 4 장 배분방식의 개편방안 
제 1 절 배분방식 개편 배경 
제 2 절 배분모형 설계 
1. 배분공식의 기본 설계 
2. 배분공식의 설계과정 
3. 배분모형 
4. 최종배분모형 대안 
5. 배분모형의 추가 사항 
6. 기타 검토사항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1. 설문지 
2. 균특회계 대상사업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