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전북비전을 제시할 대형국책사업 발굴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국책사업은 지역의 생산유발효과, 건설경기부양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낙후한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다. 전라북도가 산업화에 뒤진 이유 중 하나가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이 저조하여 SOC, 산업인프라 등을 미리 갖추어 놓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산업화에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전라북도는 지금부터라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비유치사업 및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한 전라북도에는 SOC 확충사업 및 잠재력을 갖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유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다져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라북도로 유인할 대규모 관광프로제트의 국책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또한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배분을 통해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대중국 관련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하여 동북아 신산업·물류·생산 중심지 건설 비전을 구현하여 전북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국비유치 사업 및 국책사업의 발굴이 본 과업의 가장 큰 목적이다.
2.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 범위
3. 과업추진 방법
제 2 장 국책사업 방향
1. 국책사업의 예산
2. 중앙부처의 주요정책방향
3. 전라북도의 국비유치 및 국책사업 발굴 방향
제 3 장 전라북도의 사업 발굴
제 1 절 국책사업 발굴과정
1. 발굴방법
2. 평가방법
제 2 절 분야별 사업내용
1. 문화관광 사업
1-1. 우리나라 남부내륙산악권 신활력지역 개발사업
1-1-1. 무주 : 태권도·스키 레포츠 메카
1-1-2. 진안 : 한방건강체험 노인휴양웰빙 메카
1-1-3. 장수 : 승마레포츠 메카
1-1-4. 임실 : 치즈산업 메카
1-1-5. 순창 : 전통장류 메카
1-1-6. 남원 : 허브산업 메카
1-2. 고군산군도 개발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1-3. 변산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1-4. 지역기반시설 연계 관광벨트 조성
1-5. 게임메카단지 조성
1-6. 유니버설 코리아 시네스페이스(종합영상단지) 구축사업
1-7.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
1-8.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1-9. 복분자 테마관광벨트 조성
1-10. 고창 명사십리 송림휴양원 조성
1-11. 무형문화촌 조성
1-12. 동호 해양관광지 종합개발
1-13. 옥정호 일대 국민생태관광지 개발
1-14. 2010년 세계 생활체조대회 창립개최
1-15.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1-16. 고창·부안 해상국립공원 조성
2. 건설교통 사업
2-1. 자기부상 철도사업
2-2. 만경강변 건강로 설치
2-3. 전라북도 동부권～서부권 관광순환 도로 개설
2-4. 국도 17호선 화산～금산간 확·포장사업
2-5. 동서횡단철도 건설
2-6. 전북지역 연담도시 경전철사업
2-7. 동서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정읍～장수)
2-8. 정읍/고창/부안～지리산/남원 통합관광 인프라(LRT) 구축사업
2-9. 군산～중국 청도간 해저터널 건설
2-10. 부안 격포～위도간 해저터널 건설
3. 경제통상산업 사업
3-1. 전주～익산～군산～김제를 잇는 T자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3-2.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3-3. 나노기술과 전략산업의 융합기술 개발사업
3-4.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한·중 무역클러스터 조성
3-5.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동북아유통정보센터 건립사업
4. 농림 사업
4-1.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4-2. 오릿쌀 가공 집산단지 조성
5. 교육복지 사업
5-1. 실버피아(Silverpia) 건설
5-2. 카이스트 전주캠퍼스 설립
6. 환경 사업
6-1.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원격관리 환경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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