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종합적 해결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이후 추진해 왔음
○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정속에서 특히, 전북은 인구측면만 보더라도 지난 40여년전 인구수의 7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정량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민에게 제공되지 못해 낮은 고용기회 등 다양하지 못한 사회문화 복지혜택으로 인하여 고급인재의 높은 인구유출현상이 가속화되었고 높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등 정성적 측면에서도 지역성장 동력의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전 주체인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법’상 전국적으로 410개 기관이 분포하며, 이 가운데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346개 기관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과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과 상징성이 큰 기관 그리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보다 현저히 큰 기관 등을 제외한 176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기관으로 분류됨
○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이전해 올 공공기관의 여론수렴 등 많은 시행착오로 수 차례 연기되어 왔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체결(2005. 5. 27)’ 등을 거치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이전 방침의 결정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됨
○ 마침내 2005년 6월 24일 12개 광역자치단체별 이전공공기관이 발표되면서 전북에는 국토개발기능군과 농업지원기능군, 그리고 4개의 개별이전기관 등 총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구심축 역할을 수행할 혁신도시 건설을 눈 앞에 두게 됨
○ 이에 따라 전북의 신 성장동력으로서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됨
○ 본 연구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혁신도시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대상 후보지를 제안함에 있어 정부방침에 불 부합하는 여건을 보유한 후보지를 배제하고 적정한 혁신도시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운영지원팀으로서의 평가자료 제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Q & A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부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됨
2005-R-01_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