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지방행정 수요 급증 및 수요충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필요하게 됨
○ 지역 특유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향토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추세에 따라 향토 지적 재산권의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관리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토 지적 재산의 권리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제시함

2. 향토지적재산권의 의의
○ 향토지적재산권은 지방에서 전래된 문화기술토산품 또는 자연 환경 등에서 상품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선정된 것을 의미함
○ 향토자원 발굴의 최종 목표는 산업화에 있으며,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독점권리를주장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을 필요로 함
○ 전라북도의 향토지적재산 관리의 문제점은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향토지적자원의 조사 미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3.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의의 
제1절 지적재산권의 개요 
제2절 향토지적재산권의 개요 
제3절 전라북도 향토지적재산 관리의 문제점 

제 3 장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 사례 
제1절 전주시 세외수입현황 
제2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사례 
제3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경영단계 분석 

제 4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제1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2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방안 

제 5 장  결론 

￭ 참고문헌

2004-R-15_향토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