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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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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정책연구 본격 착수 3
2.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역 혁신성장 박차…예산 및 인·허가 지원 4
3.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잰걸음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잠재성장률·청년실업률 돌파구로 '수도권 규제개혁' 활용해야 6
2. 일자리 94만개 늘텐데...'금기어' 된 수도권 규제 완화 7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촉각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시민사회차원 강호축 공론화 나선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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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정책연구 본격 착수 3

2.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역 혁신성장 박차예산 및 인·허가 지원 4

3.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잰걸음 5

 

. 수도권 추진동향

1. 잠재성장률·청년실업률 돌파구로 '수도권 규제개혁' 활용해야 6

2. 일자리 94만개 늘텐데...'금기어' 된 수도권 규제 완화 7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촉각 8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시민사회차원 강호축 공론화 나선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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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_99호.pdf 다운로드 수 :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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