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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89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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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대통령·총리·경제계 모두 규제개혁 강조하지만…재계 신년회에서 ‘규제’ 언급도 안 한 여야 대표 3
2.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 4
3. 민주, 규제프리존법 대안 '4대 패키지법' 준비…"2월 국회 처리" 5
4. 김동연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 6
5.정부 균형발전 뒷받침할 균특법 개정안 '낮잠'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말로만 떠드는 기업유턴 정책... 일자리 300만개 해외에서 떠돈다 8
2. 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로 부상하나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신 산학연 클러스터 내실화 주력 예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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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Ⅰ. 정부 추진동향
1.대통령·총리·경제계 모두 규제개혁 강조하지만…재계 신년회에서 ‘규제’ 언급도 안 한 여야 대표 3
2.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 4
3. 민주, 규제프리존법 대안 '4대 패키지법' 준비…"2월 국회 처리" 5
4. 김동연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 6
5.정부 균형발전 뒷받침할 균특법 개정안 '낮잠'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말로만 떠드는 기업유턴 정책... 일자리 300만개 해외에서 떠돈다 8
2. 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로 부상하나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신 산학연 클러스터 내실화 주력 예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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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_89호.pdf 다운로드 수 :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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