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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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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3
2.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 몰린다 6
3. 지자체가 발전계획 수립하면 정부가 패키지 지원 7
4. 前정부와 단절만 강조… 한 발짝도 못나간 '규제 샌드박스' 9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서울·경기 통합"…남경필 '광역서울도' 실현 가능한가? 10
2. 김기현 시장 “지역균형 발전 차원 예타 방법 제고해야” 11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국토 균형발전 새로운 어젠다 된 '강호축' 12
2. ‘강호축’ 의제로 국가 균형 발전 견인 13
3. 말 많은 ‘분권’…지방은 죽어가는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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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3

2.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 몰린다 6

3. 지자체가 발전계획 수립하면 정부가 패키지 지원 7

4. 정부와 단절만 강조한 발짝도 못나간 '규제 샌드박스' 9

 

 

. 수도권 추진동향

1. "서울·경기 통합"남경필 '광역서울도' 실현 가능한가? 10

2. 김기현 시장 지역균형 발전 차원 예타 방법 제고해야 11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국토 균형발전 새로운 어젠다 된 '강호축' 12

2. ‘강호축의제로 국가 균형 발전 견인 13

3. 말 많은 분권지방은 죽어가는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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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_91호.pdf 다운로드 수 :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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