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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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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3
2. 앞뒤 안맞는 규제개혁 정책…대체법안을 '동시추진'한다는 정부 4
3.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혁신도시 시즌2』본격 시동 5
4. 與, 규제프리존법 반영 '규제혁신5법' 추진…"野 설득 가능" 6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경쟁력 갉아먹는 거미줄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8
2. 2차 공공기관 이전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균형발전 ‘절반의 성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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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3

2. 앞뒤 안맞는 규제개혁 정책대체법안을 '동시추진'한다는 정부 4

3.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혁신도시 시즌2본격 시동 5

4. , 규제프리존법 반영 '규제혁신5' 추진"설득 가능" 6

.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경쟁력 갉아먹는 거미줄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8

2. 2차 공공기관 이전 9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균형발전 절반의 성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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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_92호.pdf 다운로드 수 :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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