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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마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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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 VS 규제샌드박스 놓고 여야가 싸우는 이유 3
2. 고르게 잘사는 전국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4
3. 기재부 규제프리존지원팀, 2년 만에 퇴장 5
4. 정부위원회 비수도권위원, 2022년까지 40%로 확대 6
5. '9년 만에 부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 열고 새 출발 9
6. 관련 산업·기업 이전 부르는 ‘혁신도시 시즌2’ 지휘할 것 10

Ⅱ.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기관 추가 이전 없다" 못 박는 정부…분권 역행하는 혁신도시 시즌2 11
2. 균특회계 운영방식 확 바꿔야 12
3. 국가발전틀, 지역중심 동서축으로 전환하자 13
4. 경제자유구역도 '수도권 쏠림' 현상 인천 구역이 전체 면적의 41% 차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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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 VS 규제샌드박스 놓고 여야가 싸우는 이유 3

2. 고르게 잘사는 전국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4

3. 기재부 규제프리존지원팀, 2년 만에 퇴장 5

4. 정부위원회 비수도권위원, 2022년까지 40%로 확대 6

5. '9년 만에 부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 열고 새 출발 9

6. 관련 산업·기업 이전 부르는 혁신도시 시즌2’ 지휘할 것 10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기관 추가 이전 없다" 못 박는 정부분권 역행하는 혁신도시 시즌2 11

2. 균특회계 운영방식 확 바꿔야 12

3. 국가발전틀, 지역중심 동서축으로 전환하자 13

4. 경제자유구역도 '수도권 쏠림' 현상 인천 구역이 전체 면적의 41% 차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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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_94호.pdf 다운로드 수 :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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