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이슈
Ⅱ. 전문가 논단
Ⅲ. 발간 간행물
Ⅳ. 참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수도권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경상남도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및 과제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2.0: 정책기조와 추진과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방향

Ⅰ. 정부 추진동향
1. 국토부, 건설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 최대 10% 상향 검토 3
2. 국민·바른, '6대 중점 처리 법안' 공동선정…"與, 13일까지 답 없으면 중대 결심" 4
3.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깨울 생각없는 정치권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국가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 폐지 목소리 커진다 6
2. 남경필 "수도권규제 철폐, 나부터 앞장설 것" 7
3-1.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_첨단산업선도 8
3-2.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_경쟁력 갖춘 초강대도시 육성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盧 정부와 다른' 文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10
2.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 파괴 11

Ⅰ. 정부 추진동향
1-1. 야당 때 발목 잡던 민주당 뒤늦게 「규제프리존법 검토」 3
1-2. 김동철 "與, 뒤늦게나마 규제프리존법 입장바꿔…빨리 통과를" 3
1-3. 「규제프리존법」 이슈 수면위로 정치권 선거 앞두고 선점경쟁 4
1-4. 文정부의 규제 혁신...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특구'로 부활 5
1-5. [운명의 규제프리존법]한발 물러선 與…규제 샌드박스법 절충 찾기 6
1-6. 정의장, 규제프리존법 중재안 마련…여야 논의 '촉매제' 될까 7
2. 이노비즈기업 신규 발굴·육성 수도권에 편중 8
3. 이명수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경제법규 완화 역점 둬야" 9
4. 송재호 “균형발전 핵심은 지역주도 혁신역량 강화” 10

Ⅱ. 수도권 추진동향
1-1. 「경기북도」를 만들자고요? 국회까지 진출한 30살 분도론 11
1-2. '경기 남·북도로 나누자' 논의 본격화…양주서 토론회 11
2-1. 남경필 경기지사 "수도권 규제 놔두면 미래는 없다" 13
2-2. 소병훈, 남경필 수도권 규제 완화 공약 이행 촉구 13
3. 남경필 "수도권 규제 폐지… 뉴욕·런던처럼 '초강대도시' 만들어야" 15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살찌운 「기업 지방이전制」 17
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지방이전 기업 대폭 줄어 18
3. 윤영일 "'예타' 기준 바꿔야"…국토부장관 "적극 협의" 19

Ⅰ. 정부 추진동향
1. 참여정부 못 다 이룬 국가균형발전 재점화…특별법 개정안 발의 3
2. 규제프리존법, 모두 손질해야 4
3. 정권 잡은 뒤 바뀌는 靑…테러방지법처럼 규제프리존법 입장 바꿀까 5
4. 낡은 지역정책 폐기···지역특성 반영 균형발전 정책돼야 6

Ⅱ.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이해찬 의원, "신규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지방이전 해야" 7

Ⅰ. 정부 추진동향
1.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3
2.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 분도 본격 추진되나…국회서 첫 법안 심사 6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공공기관 채용시 지역인재 40% 의무화…법개정 추진 8

Ⅰ. 정부 추진동향
1. 노무현 정부 상생·국가균형발전 가치 복원한다 3
2.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전략포럼 개최 4
3. 규제프리존도 못하면서 脫규제 외치는 정부...또 '희망고문' 하나 5
4. [혁신도시 포럼] 혁신도시 개념 명확히 설명을… 강력한 인센티브도 줘야 6
5. 이낙연 수도권 규제완화 어려울 것 7
6. 文정부 지방분권 균형발전 속도낸다 8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도의회 행정위, ‘경기북도 설치 촉구안’ 의결 9
2. 인천 쏙 뺀 규제프리존 "역차별이다" 11
3. 34년간 부당한 수도권규제… 경제성장 발목 12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균형발전"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는? 13
2. 새로운 지역인재 채용지침 마련돼야 14
3. 주승용 의원, “해양 골재채취 허가권 해수부 이관하고, 수도권정비규제 완화 결코 안 돼” 15

Ⅰ. 정부 추진동향

1. 김동연 _규제프리존특별법, 조금 손보더라도 통과돼야 3
2. 신기술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성장 시동 건 정부 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특별법… '제2수정법' 목 조이는데 손 놓은 인천시 5
2. 경기도 최고 규제지역은 광주시 6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규제완화 ‘민주당의 배신’ 8
2. 지역균형발전 위한 괴물 선거구 개편 목소리 9

Ⅰ. 주요 이슈
1.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2. 지역 주요 공약
3. 새정부 인사의 지역균형발전 방향
4. 수도권 규제
5. 규제 프리존

Ⅱ. 전문가 논단
1. 지역격차의 현상과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전략 모색
2. 새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Ⅲ. 발간 간행물


Ⅳ. 협의체 주요행사
1. 협의체 주요사업(실무협의회/정기회)
2. 협의체 자문단 주요사업(정책토론회)

Ⅴ. 참고
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현황
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칙
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원 현황
4.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