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법

-> 지역전략산업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지속적 건의 필요

2. 지역발전위원장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참여정부 인사를 임명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3. 민주당표 경제활성화법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완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북도

->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 및 대응 필요

2. 이천시장

-> 수정법 규제 완화의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 수정법 폐지

->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와 관련된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규제강화를 위한 논리적 대응 지원체계 구축 필요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규제완화

->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의 지역 순회 토론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 주민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

2. 광화문 청와대

->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