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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 증가하는 개별입지 공장, 기업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전략 필요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1.10.19.
  • 연구책임
  • 양원탁 부연구위원
  • 연구진
  • 양원탁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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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별입지 공장의 개념과 국내 현황-----------------2
Ⅱ 전라북도 개별입지 공장 현황 --------------------3
Ⅲ 전라북도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 특성 -------------6
Ⅳ. 전라북도 개별입지 공장의 관리 방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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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개별입지 공장은 공장주가 개별적으로 용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설립된 공장으로 계획입지와 대별되는 산업입지 방식이다. 개별입지 공장은 계획입지의 경직성을 보완해 산업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설립되면서 인근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북지역은 2010년대 이후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기업 유치로 개별입지 공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개별입지 공장은 4,057(55.9%)에 달하며, 2010년 대비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인다. 또한 전북의 개별입지 공장은 지역농업과 연관성이 높은 식료품제조업 비중이 36.0%에 달하고 하림(본사)을 포함한 주요 업체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개별입지 공장은 익산과 전주 외곽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교통망을 따라 공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의 개별입지 공장의 밀집 지역은 201024개에서 202037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김제와 완주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별입지 공장이 급격히 유입되는 금산면(김제)의 경우 호남고속도로와 1번 국도 인근에 산지 및 농지전용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산발적으로 설립되면서 농지, 산지, 농촌, 공장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마을을 사이에 두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대형 육가공 공장 유입으로 농촌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개별입지 공장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별입지 허가 관련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지역 차원에서 토지전용과 허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설립 단계에서 기업은 공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적절한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편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관리 단계에서는 개별입지 공장 밀집 지역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IoT 기반의 원격 관리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민--사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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