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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1.11.19.
  •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위원
  • 연구진
  • 황영모 연구위원, 배균기 부연구위원, 정호중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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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마을 자치연금에 주목하는 이유
2. 주민주도 농어촌마을연금, 대표사례
3. 농촌마을·공공기관 공동, 혁신사례
4. 농촌마을 자치연금, 확산·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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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농촌마을은 사람의 공동화(空洞化) 공동체의 공동화 마을의 한계화(限界化)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번영 시대에 기대는 소극성과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민 스스로의 의사로 마을의 운영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성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마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실행하여, 그 성과를 마을 공동체의 공동이익으로 환원하고 있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로는 정읍시 송죽마을,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를 꼽을 수 있은데, 공동체 사업 수익을 어른신께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발전과 체험·가공 공동사업 수익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주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혁신 사례임

- 성당포구마을은 06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 사업 기반과 역량을 구축해 왔고, 19년 익산시와 이전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마을자치연금을 기획함

- 익산시의 적극성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2년간 준비로 익산시·민간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마을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련해 마을 어르신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당장의 손익에 매이지 않는 청장년층의 이해와 노력, 그동안 마을을 가꾸어온 어르신의 헌신이 주민의 합의를 통해 마을자치연금으로 구현된 것이며, 이것이 곧 마을 공동체가 구성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임

성당포구마을에서 시작한 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마을자치연금의 사업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마을자치연금의 기본모델을 확립하고, 여러 주체의 참여를 위한 정책여건을 만들어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에 적극 적용해 나가야 함 (마을만들기 정책의 혁신)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익산시)가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의 모델을 국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을 추진해 나가야 함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모델)

농촌지역 특성과 도시지역 현실에 맞게 마을자치연금을 실천하는 대표 마을을 부처(농식품부·국토부)의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농촌협약·도시재생 연계)

전라북도(익산시)에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을 확산하고,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硏修所)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높음 (마을자치연금 혁신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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