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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농업은 공공재, 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6.11.22
  • 연구진
  • 황영모
  • 연구분야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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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의 사회적 지원, 필요이유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요내용
3. 농업·농촌 도민의식, 주요내용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민의식
5. 농업·농촌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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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은 농산물 이외에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the multiple function of agriculture)'임


○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자연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외부적 효과와 기능을 생산하여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만일 대체하고자 한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된 견해임


○ 전북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지원에 높게 동의하고 있음


○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61.3%가 동의한 반면,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에는 9.0%만 동의하고 65.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견에 65.0%가 동의하였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의견에 29.4%는 동의한 반면 26.5%는 반대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내용을 29.1%만 알고 있었지만, 다원적 기능의 가치는 52.3%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71.4%는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평가하였음


○ 공공재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정책재원 신설에 61.8%는 찬성하였고,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는 담당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5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별도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정부예산으로 충당'(47.5%)이 가장 많았고, '기업 기부금(36.0%), 별도 세금조성(13.0%)' 등 순으로 의견 분포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1개 이상의 기능에 대해 납부의향이 있는 비율은 73.8%였고, 모든 기능에 납부의향은 27.3%, 납부의향이 전혀 없는 비율은 26.3%로 나타남


○ '전혀 납부의향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62.9%)가 가장 많았고, 농업·농촌관련 단체가 담당(16.6%)이 뒤를 이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은 3.8%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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