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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현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과제코드
  • 21HA00
  • 연구책임
  • 김동영
  • 연구진
  • 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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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20.12)에 따라 총229개 지자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하여 전국 89개 전라북도 10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기로 결정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2022년 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천억(예상)에 대한 공모지침을 통해 차등배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연구내용
❍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수별 현황분석
- 연평균 인구증감률(20년, 5년)
- 인구밀도(5년 평균)
- 청년 순이동률(5년 평균)
- 주간인구(2020년)
- 고령화 비율(5년 평균)
- 유소년 비율(5년 평균)
- 조출생률(5년 평균)
- 재정자립도(5년 평균)
❍ 인구감소지수에 기반한 시사점 도출

▶연구방법
❍ 현황조사 및 분석
❍ 전문가자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7천억에서 2023년부터 1조원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효율적 사업발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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