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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기본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 부서명
  • 과제코드
  • 23GI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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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제11~13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2050 탄소중립」추진 전략(2020.12.7.) 10대 과제에도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포함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위해 국가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춘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기초지자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감축 전략 모색이 필요함
○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자료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배출특성,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기본방향 설정 등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연구내용
○ 전라북도 14개 시·군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 GIR 기초지자체 배출량 활용
○ 지역별 유형화
- 지역별 특성 및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른 지역별 유형화
○ 정책사례 분석
- 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분석
- 전라북도 시·군 유형별 적용가능 정책사업 분류
○ 시·군별 탄소중립 기본전략 설정
- 시·군별 중점 배출원 및 배출특성 분석을 기초로 탄소중립 기본전략 제안

▶연구방법
1. 예산집행은 탄소중립지원센터 e-나라도움에서 별도 집행하므로 예산금액 설정하지 않음
(탄소중립지원센터 단위사업 30,000,000원으로 추진)

2. 센터장 인건비는 연구원으로 지급 (연구원 기여)
(기여금액 20,000,000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가 및 전라북도 감축 목표와 정합성이 확보된 14개 시·군별 최적의 기본전략 수립
○ 시·군별 배출 특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실질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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