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간 운용되어 온 수계기금의 성과 평가와 한계점 분석이 필요하며 금강유역의 여건과 국가 물관리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수계기금의 사업 항목과 운용 방식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고려한 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거버넌스의 수계기금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수계기금의 운용 효율화 및 유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금강수계 물관리 현황
❍ 수계기금의 운용실적 및 성과평가
❍ 금강수계기금 운용의 문제점
❍ 금강수계기금 운용 개선방향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으로 국가 및 금강유역 물관리정책 반영 및 지역을 고려한 수계기금 운용 기대
❍ 금강유역권 지방연구원의 협업연구 추진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 공통현안에 대한 협업연구 확산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