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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협약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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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확대를 위해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11개 시군의 인구감소대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실질적인 등급상향을 위한 컨설팅 추진

▶연구내용
❍ (1차 사전컨설팅) ‘24년 투자계획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25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과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컨설팅 진행
❍ (2차 현장 컨설팅)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별 검토내용을 제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컨설팅
❍ (토론회) 시군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우수사례 또는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통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로 지역 특화형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행안부의 평가에 의한 차등배분시 우수한 사업발굴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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