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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수탁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개선방향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2S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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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급속하게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농번기 또는 계절성 작물 재배과정에서 겪는 인력난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부족한 실정임
❍ 이 연구는 농업인, 계절근로자, 실무자의 관점에서 계절근로자제의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여 향후 계절성 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계절근로자 개념 및 제도 동향
❍ 국외 계절근로자제 사례조사
❍ 전라북도 계절근로자제 운영 실태
❍ 계절근로자제 개선 방향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계절근로자제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전라북도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제의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제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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