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살리는 마을자치연금, 확대방안 제안

성당포구마을에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확대 필요

마을만들기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 마을 공동체의 공동사업(활동)과 이익을 마을로 환원하여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는 ‘마을자치연금’이 지역을 살리는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254호)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을 통해 ‘농촌지역을 살리는 마을자치연금의 확산과 확대 과제’를 제안했다.

○ ‘마을자치연금’이란 ‘마을 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을 활용해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공동체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 대표 사례인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생산×가공×체험×판매×숙박 등)과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해온 어르신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지자체(익산시)의 적극성과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을 결합해 2년간 준비로 민간기업의 지원까지 더해 마을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련하고 마을자치연금의 대표모델을 만들었다.

○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성당포구마을에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사업모델을 확산·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째, 마을자치연금 기본모델을 확립하고,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여건을 만들어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 둘째,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익산시)가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의 모델을 국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지역균형발전)에 반영해야 한다.

○ 셋째, 마을자치연금 실천의 대표 마을을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세분화하여 부처(농식품부·국토부)의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넷째, 마을자치연금을 확산하고,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硏修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황영모 연구위원은 “당장의 손익에 매이지 않는 청장년층의 이해, 마을을 가꾸어온 어르신의 헌신이 합의를 통해 ‘마을자치연금’으로 구현된 것이며, 이것이 마을 공동체가 구성원의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경제연구부 황영모 연구위원   (063-280-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