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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관리주체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바치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 2023-01-17 13:06
  • 조회 2557

본문 내용

관리주체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노후하지만 재건축도 안되는 열악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다수

소규모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 방치

노후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 인력지원, 유지보수 지원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여, 공동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 수준이 나쁜데도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방광역도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후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없고 노후로 판단되는 20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없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면 노후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기간으로 보더라도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경과한 소규모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후되었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래 전에 건설된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 공간 설치 비율이 낮아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활동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오병록 박사(지역개발연구부)는 취약한 관리상태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관리인력 지원, 유지보수 지원, 그리고 공동체활동 지원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할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리 정보체계 구축, 관리인력 교육, 전문 관리인력 파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아파트도 관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공동으로 관리단위를 구성하는 그룹핑·커플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비용과 대형공사 공동발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동체활동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오병록 박사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노후하면 많은 주민들이 노후화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관리지원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역량 강화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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