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강점 생태·환경자산,보호·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참여 정책으로

○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

○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생태환경 녹색복원 추진 제안

○ 민간의 인식개선과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필요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선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하였다. 그 결과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민간의 참여 동기부여 부족과 이로 인한 규제 반대심리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 반면에 선진 외국은 생태·환경자산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쌍방향 정책으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 먼저,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지역주민 인식 증진 및 경제적 혜택 제공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하여 성공 가능성과 국가예산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 산림 및 하천 생태축의 훼손·단절지역 생태축 복원, 둠벙 등 농업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생태공원 조성, 폐석산·폐산업시설 등 유휴지와 환경오염지역 생태복원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태·환경자산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의 핵심 생태·환경자산의 목록화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은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