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전북형 ‘명품 산악관광’모델 발굴 필요​
전북연, 이슈브리핑 통해 대응방안 제안

○ 전라북도의 청정 자연환경과 친환경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 발굴’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산지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북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 도입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중복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산림지역에서도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생태계 및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핵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구역지정이 불가능하다.

○ 제정 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형오 박사(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는 이슈브리핑에서  전라북도 내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와 목적에 부합한 전라북도 내 산악관광중심지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연공원이 제외됨에 따라 산악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제외된 적용가능지역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또 김박사는 정부의 사업공모제안에 대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및 도내 자치단체의 세재지원이나 기반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신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원감소를 막기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지의 확장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주장했다.

○ 김 박사는 우선적으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개발에 앞서 자연훼손,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 등 보전과 활용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법안 및 하위법령의 입법과정 등의 구조적 변화와 특례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내용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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