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오늘 8월 31일(수) 14시에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북형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인된 만큼, 복지분야와 재정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보편적 복지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주최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 무상접종,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이른바 전북형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발제를 맞은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박사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 전북의 높은 빈곤율, ▲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북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섭 박사는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현재 사회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하고, 복지확대에 따른 도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전북도의회), 박태식 교수, 백종만 교수(이상 전북대), 유금록 교수(군산대), 김남규 사무처장(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전안균 교수(자유주의연대 전북포럼 위원) 등 재정분야와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