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규제프리존법’ 논의 못해, 국유재산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

■ 대선후보 더 강화되는 규제

-> 대선공약에 있어 수도권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한 상황. 수도권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함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리 강화 필요

■ 수정법 족쇄 35년 - 수도권 비수도권 이분법 탈출

-> 지역정책이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의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거와 달리 지금의 수정법이 수도권의 인구억제라는 측면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 필요

■ 피할 수 없는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삼은 정책 제안

-> 규제프리존법의 역할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중요

■ 정부, 지방재정 통제는 오히려 강화, 규제 개선 명목, 투자 활성화 대책 잇따라 유턴기업 세제 혜택, 비수도권엔 악영향

->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

■ 30일 서울 세브란스 빌딩(서울 중구)에서 열린 ‘혁신도시의 지역 성정거점화 전략’ 토론회

->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공동대응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