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

○ 농촌지역·농촌사회는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자원동원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 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농촌지역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의 지속발전, 주민의 기본권’ 등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재정 제약, 정책 효율성’ 등을 이유로 ‘현상 유지나 관리 대상’에 지나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

○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회복력의 원천으로 농업과 농촌에 주목하여 농촌사회에서부터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제안함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3대 실천전략

○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하여 삶의 불안을 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자유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하는데,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음

○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기본사회’의 시작은 ‘농촌지역’이 우선으로 판단되는데,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지는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곳’,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인 ‘농촌사회’부터 시작해야 함

① 농민은 농사만으로는 살 수 없다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 “농민기본소득” (기존 정책 강화)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과 결합해 생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농업생산 이외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면 비효율적이므로 공익적 기능 생산에 대한 농민 보상이 필요

② 농촌에는 여러 주민이 살고 있다 → 과소화 농촌지역을 지키며 사는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 “농촌기본소득” (신규 사업 도입)

- 농촌주민은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서 ‘지역 지킴이’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인구·지역 유지를 위해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소득 또는 생활여건 지원’ 지원 필요

③ 농촌 일상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 불리한 생활 여건에서 필요한 생활돌봄 제공 주체의 육성 → “농촌생활돌봄” (기존 정책 확대)

- 대다수 농촌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농촌생활돌봄’의 필요가 높아, 사회복지 방식의 공적부조와 다른 생활돌봄 정책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