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복지 격차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근로자복지 증진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일터는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근로자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전북 사업장 수의 99.96%, 근로자 수의 90.4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중추이지만, 대기업 및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임금·복지 수준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외면을 받아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는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작업복 세탁 지원’,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근로자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해야 함.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복지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나, 지역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움. 지역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제도 현황, 법정외 복지제도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정외 복지비용 지불능력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며, 대기업과 연계하여 법정외 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관련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셋째, 도내 기업의 법정외 복지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함. 대기업 중소기업 간 법정외 복지 격차는 공공의 지원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경영자금 지원, 정부정책과의 연계 등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