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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80호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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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김동연 _규제프리존특별법, 조금 손보더라도 통과돼야 3
2. 신기술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성장 시동 건 정부 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특별법… '제2수정법' 목 조이는데 손 놓은 인천시 5
2. 경기도 최고 규제지역은 광주시 6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규제완화 ‘민주당의 배신’ 8
2. 지역균형발전 위한 괴물 선거구 개편 목소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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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에 대하여 정치권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의견 제시 필요

 

2. 규제 샌드박스

 

-> 기존 규제프리존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영역과 산업적 부분에서의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는 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시간적 규제완화를 의미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제한적임. 단 혁신도시와 지역기업 및 대학과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성장 인프라 구축 등에서 균형발전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수도권 추진동향

 

1. 규제프리존특별법

 

->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및 정치권의 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2. 규제지도

 

->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자료구축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번 규제지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함께 수도권규제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지속적인 모니티링 필요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규제완화

 

->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국가균형발전이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정법 개정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수도권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2. 괴물 선거구 개편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첨부파일
2017_80호.pdf  조회수 : 6654    다운로드 수 : 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