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이자율 변동이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마련 필요 

 ○ 환율상승, 전북 중소기업 부실률 장기적으로 증가

 ○ 이자율 상승, 단기와 중장기 복합적 효과 나타나

 ○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 민감도 완화 노력 필요 

○ 최근 환율과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보고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국 이 양적완화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이자율과 환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김수은 연구위원은 분석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 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부실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환율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utoregressive-distributed lag: ARDL)을 통해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단기효과 추정결과는 이자율과 환율은 중소기업 부실률 감소 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이자율 상 승이 단기의 중소기업 대출 차입의 감소를 유발하여 나타나는 현상으 로 판단되며, 환율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동자금 이 생겨 중소기업 부실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장기효과 추정결과에 의하면 환율은 중소기업 부실률을 확대시키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자율은 코로나19 이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 부실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 김수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신용보증금액 확대와 대 출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켰 으나, 환율과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기업들의 잠 재적 부실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 장하였다. 

○ 첫째,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 민감도 완화” 노력이 필요한 데,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영안 정기금 확대와 무역금융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하였 다. 

○ 둘째, 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양호한 기업 들도 환율과 금리충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 내 중소기업 부채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 였다. 

○ 셋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정치‧경 제 이슈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므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북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 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정책수립과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지역경제동향 모니 터링과 함께 지역경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