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미래를 보장한다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성장 시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북백년포럼서 ‘속도에 혁신을 더한’국가성장전략 제시  

○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 그리고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가 절대 다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신발전전략 수립과 협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 병행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전북백년포럼’ 특강에서 ‘속도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근원을 세 가지 집단적 특성, 즉 ‘한(恨)’, ‘흥(興)’, ‘정(情)’으로 설명했다. ‘한’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민족의 생존본능이며, ‘흥’은 K-컬쳐로 꽃피운 창의성과 표현력, ‘정’은 포용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발현된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DNA가 ‘속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자산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속도에 ‘혁신’을 더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과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 시장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시키려면 지방정부 주도와 협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특히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 협력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행사를 마련한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조망하며, 지역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매우 인상 깊은 자리였다”며, “전북연구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지역전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