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는 있으나 새만금 내 상수도 간선관로는 초기 사업자가 부담하여 추진 중임
❍ 現 정부의 대선공약인 새만금 SOC 조기완성을 위해 새만금청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임
▶연구내용
❍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및 추진주체 적정성
❍ 사업 필요성 및 수요 분석
❍ 경제성 분석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연구방법
* 본 현안과제는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의 국고보조 적격성심사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 작성 등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의 요청(정책기획관-9094(2025.8.4.))에 따라 수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안정적인 용수공급망 구축을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기여
❍ 국책사업으로의 새만금사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투자로 인해 민간투자자들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