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문재인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기존의 도시재생은 주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우선에 두면서,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공간조성에 치중함-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도시재생 이론 위주의 단순한 교육에 머물렀고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많은 한계가 표출되었음- 도시재생 뉴딜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주도..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오병록

연구진 :
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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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정책동향 및 선행연구
제1절 정책동향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례조사

제3장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건
제1절 도시쇠퇴 현황
제2절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제3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반 여건

제4장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방향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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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 연구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가 여러 차례의 변천 과정(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등)을 거쳐 왔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학대 · 재학대 사례는 지속 증가하고, 학대피아동의 보호는 사후 임시 보완책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아동복지법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신고접수, 사건조사,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까지 아동학대 전반의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조경욱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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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학대의 이해
제2절 아동학대 관련법 및 최근 정책동향
제3절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및 협력기관
제4절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사례분석

제3장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및 지역사회 특성
제1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 현황
제2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지역사회 특성
제3절 소결

제4장 전북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보호체계 진단
제1절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특성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진단
제3절 소결

제5장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방안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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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ICT 리빙랩 플랫폼 조성방안 : 농촌 체감형 SW융합 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 자체 산업으로 발달되어 온 ICT, SW가 기존 산업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융합산업으로 진화됨 ○ 가령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ICT, SW를 정보통신업(58~6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자율주행), 농업(스마트팜), 공공분야(공공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등 전 산업분야, 전 공공분야에서 ICT, SW가 융합되어 활용되고 있음 ○ ICT, SW가 기존산업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김동영 오병록 김윤주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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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리빙랩 플랫폼의 개념 및 동향
제1절 리빙랩 플랫폼의 개념
제2절 리빙랩 플랫폼의 정책동향
제3절 소결

제3장 전북 리빙랩 플랫폼 조성여건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시스템적 여건
제3절 주체 및 행동적 여건
제4절 소결

제4장 전북 SW융합 리빙랩 추진 방안
제1절 추진방안 도출 개념들
제2절 농생명 SW의 전환실험 구상
제3절 농생명 SW의 전환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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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8년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평가의 의의○ 2018년 경영평가는 2017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 연구발주기관 : 전북도청 예산과 (18SU03)※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이지훈 조승현 나정호 곽동희 황대호 정용진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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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영평가 개요
Ⅰ. 경영평가의 의의
Ⅱ. 2018년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
Ⅲ. 경영평가 및 진단절차
Ⅳ. 경영평가 평정방법
Ⅴ. 경영평가단 구성
Ⅵ. 총 평

제2편 경영평가 결과(하수도)
Ⅰ.전주시
Ⅱ.군산시
Ⅲ.익산시
Ⅳ.정읍시
Ⅴ.남원시
Ⅵ. 김제시
Ⅶ.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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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임실군 관광종합 발전계획 (2018년~2027년)

● 계획의 배경▌ 특화된 관광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경쟁력 확보○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역관광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임실 관광비전과 전략의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해 종합적이며 실천 가능한 분야별, 권역별 세부 프로젝트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임○ 특히, 임실군 지역여건과 관광자원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개발 방향설정 및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역관광발전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김상엽 김재구 이성재 장성화 장세길 이지훈 최윤규 김수지 장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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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제반환경분석
제3장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제4장 기본구상
제5장 전략사업계획
제6장 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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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완주군 중심도시 발전전략 연구 용역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완주군은 2015년 ‘행복한 변화, 자족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8대 부문의 세부 전략 수립- (도시계획) 인구 15만 자족도시 : 자족도시로서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양질의 생활서비스 확충- (SOC) 첨단 물류‧유통도시 : 전라북도의 교통 결절점 기능을 강화하고 새만금 등 서해안 지역과 영남권을 연계하는 국토교통망 동서축의 물류·유통의 거점 역할 수행- (산업경제) 미래 융복합 창조사업 도시 : 자동차산업, 뿌리산업 등의 기반산업과 탄소..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임승현 김형오 장세길 이지훈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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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중심도시 발전 사례분석
제4장 도시 발전 전략
제5장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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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농업용 드론산업의 전북 여건과 육성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드론이 농업용, 항공촬영과 레저, 물류 등 다양한 민간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회가 마련됨 - 방위산업 시장분석 업체인 Teal Group에 따르면 상업용 민간 드론 시장은 ‘14년 6천만 달러에서 ‘23년까지 8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민간분야에서 드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 고조되는 상황 - 정..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김시백 신진욱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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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농업용 드론산업 개념과 동향
제1절 산업 개념과 범위
제2절 산업 현황과 전망
제3절 국내 드론산업 육성 정책 및 사례

제3장 전북 농업용 드론산업 육성수요와 해결과제
제1절 농업용 드론산업 특화 타당성
제2절 전북 농업용 드론 수요자 분석
제3절 전북 농업용 드론 공급자 분석
제4절 전북 농업용 드론 지원기관 분석
제5절 산업 육성을 위한 해결과제

제4장 전북 농업용 드론산업 육성방안
제1절 전북 농업용 드론산업 비전 및 전략
제2절 세부 추진계획(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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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 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통한 국민교육과 함께 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11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 홍보..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김수은 모영환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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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제1절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산업 동향
제2절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동향
제3절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제3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여건과 활성화 방향
제1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현황
제2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성과
제 3 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 방향

제4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 방안
제1절 발전 비전 및 추진 전략
제2절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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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 유망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지속 증가하며, 민간기업의 시장진입도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임 ○ 에너지 부족현상 심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심화, 고령화 진전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오 기술(BT)을 이용한 생물체 정보 분석, 각종 기능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조승현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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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바이오산업의 개념과 정책동향
제1절 산업 개념과 범위
제2 절 산업 현황과 전망
제3절 국내외 정책동향

제3장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여건
제1절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기업 현황
제2절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혁신인프라 현황
제3절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SWOT 분석

제4장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육성방향
제1절 비전 및 전략
제2절 특화분야별 추진전략

제5장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특화분야별 추진과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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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 국민연금공단 협력사업 발굴

● 연구의 필요성○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가운데, 기금 운용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채택되어 전라북도에서는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준비하는 등 H/W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금운용본부가 참여하여 지역 경제에..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박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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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사업 사례
제1절 부산 금융타운
제2절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제3절 경북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
제4절 시사점

제3장 협력사업 수요 조사
제1절 국민연금공단의 당면과제
제2절 전라북도 주요 당면 과제
제3절 시사점

제4장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 사업
제1절 사업 발굴 개요
제2절 협력사업군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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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