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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분석 및 관리 방안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23
  • 연구책임
  • 오병록
  • 연구진
  •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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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이론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 동향
3. 선행연구
제3장 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 분석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2. 사례조사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제
제4장 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방안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 방향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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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양호한 주택과 노후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독주택 위주의 기성 주거지는 적절한 정비수법이 존재하지 않아 방치되어 왔음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같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소규모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

○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은 많지 않았음

○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라북도에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인 필요함

 

● 연구 목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대규모 정비사업과는 다른 사업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사업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의 모색하고자함

 

● 연구관리 코드 : 22JU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