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배경

○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해서 항공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손실 보전으로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는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손실보전금은 항공사 운영가 적자임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노선을 지속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임

그 동안 군산공항은 노선유지를 위해 운영하며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는 군산-제주노선을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에서 지원의 규모와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공공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과업의 목적

○ 전북의 유일한 하늘길인 군산-제주 노선이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 항공사들이 운영을 꺼리고 있어 지자체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항공사 운영여건, 운송원가를 명확히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전금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함

○ 본 과업의 목적은 항공사들의 노선 운송원가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실제 수익과 손실에 대해 파악하고, 노선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손실보전금을 설정함

○ 이러한 분석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지자제와 지원을 받는 항공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가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설정 정책에 활용되어야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23SU22​)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