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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23
  • 연구책임
  • 장성화
  • 연구진
  •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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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전라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III. 국내·외 사례 분석
IV. 전라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사후관리 추진 방안
V.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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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에 도래함

○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방법, 평가 등을 국가와 광역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지자체로 넘어감

○ 전라북도도 해마다 사업에 선정되어 전역에 걸쳐 전 유형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부, 전라북도의 지원이 공모사업의 선정과 추진실적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인력과 관심을 '공모 선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국비 투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재정·인적 기반이 취약한 시군일수록 자발적인 주민활동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농통합 형태인 전라북도만의 '도시재생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종료된 지역의 효과와 분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모든 지자체가 1개 이상 신설하고 있는 거점시설(하드웨어)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이후 도시유지관리 주체로 양성된 주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쟁점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의회 (23SU26)

 

● ​원문파일 보기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297

 

전라북도의회의 창작 저작물인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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