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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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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무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용역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4
  • 연구책임
  • 김동영
  • 연구진
  • 황영모 김재구 김수은 천정윤 장충희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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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무주군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무주군 정책환경 분석
제4장 분야별 국가예산 사업
제5장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업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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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윤석열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 전라북도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대표지역도약을 목표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무주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에 맞춘 사업발굴 필요

○ 정권 교체로 인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변화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등 현재 시대 여건에 맞는 기존계획의 발전적 수정·보완 필요

 

● 연구의 목적

○ 최근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 한계로 매년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규 정책 또는 전북의 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통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국책사업 발굴 대응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에 따른 무주군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무주군 발전을 위한 특례 발굴

○  2024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기 위해 무주군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선 공약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

 

● 연구발주기관 : 무주군 (23SU0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