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유치전략


연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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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중추기능과 인구, 재정, 문화 등의 모든 부문에 있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과 내부적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중앙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키로 함
○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의 기능을 확충하여 주고 지역적인 특성과 자원, 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전라북도는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재정력의 약화, 산업기반의 취약, 인구의 감소, 농업 중심의 생산구조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전북의 인접권인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두고 현재 수도권과 원거리의 공간적 거부감이 해소될 전망이어서 전북의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이 산업기능과 행정기능의‘클러스터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전북의 최대 강점인 농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해당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잠재력를 제시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부각시켜야 함 

 연구의 내용 및 진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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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경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간의 비교방법을 통한 전북의 기반여건 및 잠재력을 진단하여, 전북의 강점과 잠재력을 유치 기능과 접목시킴
○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 당사자인 기관 종사자의 의식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전북으로의 공공기관 유치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도내 각 시ㆍ군의 관심과 투자가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각 시ㆍ군의 수용태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치 희망기관별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함
○ 기관의 적극적 유치에 필수적인 홍보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유치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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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공공기관 이전과 국내ㆍ외 사례

제3장 전북의 기반여건 및 잠재력

제 4 장 전북 유치 공공기관 선정 및 유치전략

제 5 장 결론 및 정책건의사항

참고문헌

 

2003-R-04_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유치전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