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과업의 필요성○ 서예진흥법에 따른 서예진흥 거점기관 필요○ 우리나라 유일의 대표 국제행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아시아문화의 중국화 대응, 한국(한글)서예의 세계화 지원 거점 시급●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의 당위성을 검증하고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타당성 검토 계획임. 구체적으로 서예와 관련한 법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하여야 하는 국가적 필요성, 정책적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이동기 이성재 김형오 김재구 김상엽 김시백 김병기 박정원 정성미 신지원 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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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사업의 여건 분석
3.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4. 건립 계획
5. 운영 계획
6. 사업의 타당성 분석
7. 집행 및 연계 계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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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과업의 배경○ 장점마을(익산시 함라면 신목리)인근에 설립된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으로부터 유출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전체 마을 주민 99명 중에 22명이 암에 걸렸으며 그 중 14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와 익산시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가족과 이웃을 잃은 마을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가 평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익산 장점마을 환경..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김보국 이성재 장남정 김형오 천정윤 깁수용 배진아 정학성 홍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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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3장 추진사업 발굴 및 사업 선정
제4장 사업 기본구상
제5장 사업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제6장 투자 및 운영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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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라북도 2030 여성 · 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위기는 가치관과 관계의 변화, 노동과 돌봄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며 삶의 양식 자체에 대한 변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라북도 여성의 역량과 역할의 확장 및 사회적 인식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사회전반의 성인지성 제고와 성평등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성 및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도정의 전반적 영역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비전 전..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수인

연구진 :
조경욱 이주연 전희진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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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전북 여성·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제1절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
제2절 인권존중의 안심 공동체
제3절 일·생활균형 기반 조성
제3장 전라북도 도정 현황 분석
제1절 전북도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제2절 전북도의 예산 전반의 현황
제3절 전북도의 도정 방향 및 역점 시책
제4절 전북 도정 현황의 특성
제5절 전북 도정 성평등 관점의 과제
제4장 전라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현방안
제1절 전북 도민의 인식 변화와 특성
제2절 성평등한 가족과 사회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제3절 인권 존중의 안심공동체의 추진전략별 실천 과제
제4절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의 추진전략별 실천 과제
제5장 결론
제1절 전북 도민이 희망하는 미래상
제2절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실천방안
제3절 전북 여성·가족 미래비전 중점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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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 배경○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결혼이민이 20여년이 되어가고 있고, 10년 이상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다문화가정 내 다문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출생아가 영유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학령기로 진입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전라북도 전체 학생 수는 출산율 감소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학..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조경욱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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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전북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기본현황
제3장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제4장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욕구분석
제5장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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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농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확보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층의 영농활동과 정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이 연구는 도내 청년창업농의 영농과 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에 필요..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배균기

연구진 :
조원지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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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청년창업농 연구 및 정책
제1절 청년창업농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청년창업농 관련 정책 및 제도
제3절 청년후계농 지원정책 추진현황
제4절 일본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사례
제3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현황
제1절 청년농업인 현황
제2절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제3절 청년창업농 지원 현황
제4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실태
제1절 청년창업농 실태조사
제2절 청년창업농 면접조사
제3절 조사결과 종합
제5장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육성 방안
제1절 정책방향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중점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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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새만금개발에 따른 수질변화 대응방안 연구

● 연구 배경○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대책의 집중투자로 개선추세를 보이던 호내 수질이 최근 상승하고 있어, 호내 연구조사 및 개선대책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내부개발 활성화로 인한 정체수역 확대가 호 내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정체수역 수질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목적○ 새만금 호내에 상습적 또는 내부개발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정체수역이 새만금호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김현수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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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Ⅱ. 새만금호 정체수역 환경현황 및 해소사례
1. 새만금호 정체수역 형성
2. 새만금호 정체수역 환경현황(수질, 수생태)
3. 호소 정체수역 해소 선행연구 및 적용기술사례
Ⅲ. 정체수역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1. 공사시(새만금사업 완료전) 적용가능 사업 제안
2. 이용시(새만금사업 완료후) 적용가능 사업 제안
Ⅳ.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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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동진강유역 농업용수 및 하천사용 실태 조사분석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만금 수질대책 추진으로 개선되던 동진강 수질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하천유량 확보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함○ 섬진강댐 방류량 및 낙양보 월류량과 동진강 수질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11~′18년) 하천유량 감소가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새만금유역 농경지(29,860ha)에 관개(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방류량 감소가 동진강 수질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댐방류량과 수질의 연관..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공병욱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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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용수이용 및 수질현황
1. 유역현황
2. 용수이용현황
3. 수질현황
제 3 장 동진강유역 수질변화 원인분석
1. 생 · 공업용수 이용체계의 연관성
2. 농업용수 이용체계의 연관성
3. 하·폐수 방류체계의 연관성
제4장 동진강유역의 수질개선 방안
1. 농업배수 관리
2. 수원관리
제5장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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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국 1인가구는 전체 가구유형 중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20년 31.7%로 전체 가구유형의 1/3을 차지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 전체 가구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20년 33.8%로 전국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다인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방향이 지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대응이 요청○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전희진

연구진 :
김시백 오병록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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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 성별 · 연령별 1인가구 현황
2.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제3장 전북지역 1인가구의 특성 및 이해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도시남성 1인가구 경험
3 전라북도 1인가구 특성
제4장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향
1. 1인가구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2.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부록.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검토
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2.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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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 조사목적○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의 타당성 제시 및 적절한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 경영활동, 정부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음○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향 제시 및 정책성과..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이강진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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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소상공인 현황 및 특성
제3장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현황
제4장 국내외 소상공인정책 사례
제5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의견조사
제6장 소상공인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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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계 정부지원사업 발굴 연구

● 연구배경○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민간교류 활성화, 대한민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등의 효과 예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최소 필수사업 중심으로 고려되어 있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의 관심과 지원 요청이 필요한 상황○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이동기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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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및 체계
Ⅱ. 국내외 잼버리 및 국제대회 사례 분석
1. 잼버리대회 개요
2. 국내외 잼버리 대회
3. 잼버리 주요 프로그램 사례
4. 국제대회 사례 분석
Ⅲ. 새만금 잼버리 분석 및 고려사항
1.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요
2. 새만금 잼버리 기본계획
3. 새만금 주변지역 자원 분석
4. 제안사업 발굴 고려사항
Ⅳ. 주요 제안사업 발굴
1. 참가인력 부문
2. 접근성 부문
3. 홍보 · 마케팅 부문
4. 대회운영 부문
5. 지역 연계 부문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관련부처 건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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